서울 전역·경기 12곳 포함, 풍선효과 차단 위한 초강수 조치 서울시 "부작용 우려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2025.10.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전면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있었다"며 "전역 지정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값 상승과 풍선효과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 토허제 지정을 역대급 초강수 규제라고 평가...

서울 전역, 2년 실거주 의무·LTV 40% 제한 서울시 “정비사업에 타격될 것” 반대 의견 분출 국토부 “토허구역 지정, 신속 조치 필요” 강조 공급 주도권 이어 세제·규제완화 등 곳곳서 입장차 김윤덕(오른쪽 두 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울 내 4개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홍승희·신혜원 기자]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곧장 “일방적인 강행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

서울 25곳·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편입' 국토부 "충분한 안내·설명 거쳐 진행"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김종윤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경기도 12곳으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지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식 공문을 통한 의견 수렴과 실무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지자체와의 전화 및 대면 설명 등 사전 안내도 여러 차례 이뤄졌고,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규제지역 지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법상 협의 의무는 없으나 서울 25곳과 경기 12곳 등 지...

서울 전역 갭투자 막았다 비강남·경기남부까지 토허제 핀셋규제 아닌 '통규제' 강수 규제 사각지대 연립까지 포함 한남더힐 등 고가주택도 묶여 공급위축 분상제 확대는 제외 서울시 "사전협의 안해" 반발 ◆ 부동산 정책 ◆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 것은 한강변 중심으로 오르던 집값이 외곽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은 물론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경기 12개 핵심 지역도 함께 묶였다. 이번 규제로 한남더힐, 아크로리버파크 등 초고가 단지는 물론 강북·도봉·중랑구 등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덜한 외곽 지역까지 모두 규제망에 들어갔다. 사실상 서울의 대부분 주거 형태가 규제 사정권이 된 셈이다. 다만 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지역까지 일괄 지정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강도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