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보고서 첫 발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혁신보다 신뢰를 우선해야 하며 예금토큰 상용화와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를 통해 "기술이 정교해도 신뢰가 없다면 화폐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신뢰는 제도적 보증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처음 발표한 공식 연구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가치연동 붕괴(디페깅)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외환·자본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은행은 이미...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일 뿐…망하면 국민이 덤터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뱅크런’…한은은 속도를 두려워한다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다?…‘금산분리의 붕괴’ 원화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다…통제 불가능한 자본유출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설계하자는 이야기”…한은의 해법 ‘은행 중심 모델’ “다시, 화폐의 본질을 생각한다” 한은은 지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주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원화의 가치를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원화라는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만원짜리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 밖...

코인런·금산분리 훼손 통한 빅테크 독점 지위 강화·규제 우회 위험 등 7가지 문제 해결해야…"빠른 도입 시 은행 중심 컨소 먼저" 한국은행이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위험을 꼽았다. 이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도입을 하기 위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비은행(빅테크) 간 컨소시엄을 통한 도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왼쪽부터)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

업계 장밋빛 전망 정면 반박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Midjourney 금융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원’처럼 한국 법정 화폐인 원화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가상 화폐)을 뜻한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는 데다 용처도 마땅치 않아 몇몇 발행사만 운용 이익을 누리는 수단에 그칠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한은이 밝혀온 ‘신중론’과 일맥상통하는 경고다. 업계 장밋빛 전망에 반박 한은은 이날 150쪽짜리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가상 화폐 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운 주장을 대부분 반박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을 빼앗긴...

[디지털자산과 화폐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②] 고양이 수를 늘린다고 쥐가 잘 잡히는 건 아니다 가상자산(virtual assets)은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암호화폐에 기반을 둔 디지털 금융자산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크게 자산연동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자산연동형이란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자산을 말하며, 그 이외는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이글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기자말> ▲ 자료사진 ⓒ growtika on Unsplash 금융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래 화폐의 거대한 물결. 금융 인프라를 뒤흔드는 혁신. 국제 디지털 화폐 전쟁의 서막.... 최근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이다. 공중파에 가상자산 거래소 광고가 뜨고, 디페깅(de-pegging) 디파이(De-Fi)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외환거래법상 '지급수단' 추가…野 박성훈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한은 "법 개정 논의 시급"…정부 "취지에 공감" 스테이블코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코인런·규제우회·통화정책약화 등 위험…안전장치로 신뢰얻어야" "은행 주도 컨소시엄이 발행하고 IT기업 참여하면 규제·관리 가능" 스테이블코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의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아울러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백서' 공개…7가지 위험 일일이 지적 한은은 27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분량이 141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

디페깅·금산분리 원칙 위배 등 7가지 위험 지적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으로 상호 보완해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급한 도입을 우려했다. 한은은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신용"이라며 "화폐는 기술이 아닌 신뢰로 작동하고 신뢰를 제도로 보장하지 않으면 혁신적인 화폐라도 도태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의 1대1 가치 유지라는 약속을 빈번하게 깨트렸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은행] 2023년 초 테더(USDT)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0.88달러까지 떨어졌다. 담보 은행이 위기에 빠지자, 스테이블코인의 신뢰가 빠르게 무너졌다. 유통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비(非)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디페깅(가치 괴리) 위험이 더 크다. 제2의 기축통화인 유로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 EURC는 디페깅이 잦고 이탈 폭도 깊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또는 블록체인에 IT ...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2025년 들어 스테이블코인은 세계 주요국에서 빠르게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제정해 연방 차원의 발행 요건, 담보 관리, 이용자 보호 기준을 구체화하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 법은 발행자의 투명한 준비금 공개와 일대일 예치 의무를 핵심으로 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유동성 채널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유럽연합(EU) 역시 MiCA를 통해 자산참조토큰과 e머니토큰을 포괄하는 단일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각 회원국 간 규제 차이를 줄이고, 유럽 내에서 동일한 기준 아래 국경 간 결제 및 금융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MiCA는 발행자에게 자본요건, 유동성 보유 비율, 감사를 포함한 금융기관 수준의 감독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시아에서도 제도화 흐름은 뚜렷하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지급수단'에 포함…지폐와 같은 선상에 가상자산 테더(USDT).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테더(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이를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세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 행위가 발생할...

중국 인민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스크를 또다시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추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사진=블룸버그 28일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고를 한층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판 총재는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 '2025년 금융가 포럼' 개막식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 회의에서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과 재무장관들로부터 들은 의견을 언급하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인민은행이 느끼는 불안감을 분명히 했다. 판 총재는 "금융 측면에서 볼 때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 식별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기본 요건을 ...

노진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제도 팀장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며 은행권 중심의 발행 모델을 제시한 가운데, 해당 접근 방식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외국환관리법·고객확인제도(KYC)·자금세탁방지(AML) 등 기존 규제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담보 자산 가치 실시간 연동을 위한 기술 인프라, 감시 체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설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진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은 27일 서울 을지타워에서 열린 '제7차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 포럼에서 '금융통화시스템의 변화와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을 핵심 위험으로 제시했다. 그는 “토큰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가시화된 핵심 위험은 스테이블코인”이라며 “통화성을 지닌 스테이블코인이 M2(광의통화)에 편입돼 통화량을 일대일로 증대시키고, 준비자산이 예금·국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은행 유동성 지표가 약화하고 대출이 위축, 이중통화(two-tier)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