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책’ 살펴보니 고가아파트 오른 뒤 중저가 올라 주택가격과 연계 대출규제 강화 15억 이하 대출 6억 유지 ‘차등’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 상향 2026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그동안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16일부터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에는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적용되고,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재 10억원대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출을 이용한 15억원 이상의 고...

서울 불장 지속에 대출규제 3탄 수도권 주담대 집값따라 차등화 25억초과 주택 대출 2억 ‘뚝’ “담보가치 사실상 무시 정책” 규제지역 LTV 70%→40% 강화 중저가 주택도 타격 커 불만나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의 핵심은 수도권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인다는 데 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으로 제한했다. 담보가치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주택 평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각각 달라지는 이상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존 6억원으로 일률 제한했던 수도권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화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두 차례 내놓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더욱 강력한 세 번째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세 번째 대책의 초점은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10·15 대책’ 실제 영향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수도권의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고, 고가 주택과 1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 규제는 무엇이 있나?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70%→40%)이 적용된다. 또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회수되고,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가 제한된다. 단 규제지역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인 15일까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청약에도 제한이 생기나? “국민·민영 주택의 1순위 자격 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

정부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달라진 규제에 대한 문의와 질문이 빗발쳤다.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서울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 의무는 언제부터인가 A : 관보 공고일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일에 계약한 집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Q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A : 토지거래허가구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