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불가·통화량 통제도 안 돼 “은행 컨소시엄 중심 발행 땐 위험관리 가능” 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이중 구조 제안 연내 입법 앞두고 통화당국 입장 선명히 (서울=뉴스1) =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홍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7/뉴스1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대해 은행 주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사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일 뿐…망하면 국민이 덤터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뱅크런’…한은은 속도를 두려워한다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다?…‘금산분리의 붕괴’ 원화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다…통제 불가능한 자본유출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설계하자는 이야기”…한은의 해법 ‘은행 중심 모델’ “다시, 화폐의 본질을 생각한다” 한은은 지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주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원화의 가치를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원화라는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만원짜리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 밖...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환율 변동성과 통화정책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발행 주체는 비은행이 아닌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신뢰 확보를 위해 제도적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통화와 1대1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디페깅’과 대규모 환매 사태인 ‘코인런’ 가능성을 주요 위험으로 지목했다. 김신영 한은 외환업무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 조절 경로 밖에서 유통될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유동성 정책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러한 위험을 최...

코인런·금산분리 훼손 통한 빅테크 독점 지위 강화·규제 우회 위험 등 7가지 문제 해결해야…"빠른 도입 시 은행 중심 컨소 먼저" 한국은행이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위험을 꼽았다. 이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도입을 하기 위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비은행(빅테크) 간 컨소시엄을 통한 도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왼쪽부터)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