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페깅·금산분리 원칙 위배 등 7가지 위험 지적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으로 상호 보완해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급한 도입을 우려했다. 한은은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신용"이라며 "화폐는 기술이 아닌 신뢰로 작동하고 신뢰를 제도로 보장하지 않으면 혁신적인 화폐라도 도태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의 1대1 가치 유지라는 약속을 빈번하게 깨트렸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은행] 2023년 초 테더(USDT)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0.88달러까지 떨어졌다. 담보 은행이 위기에 빠지자, 스테이블코인의 신뢰가 빠르게 무너졌다. 유통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비(非)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디페깅(가치 괴리) 위험이 더 크다. 제2의 기축통화인 유로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 EURC는 디페깅이 잦고 이탈 폭도 깊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또는 블록체인에 IT ...

韓銀, 보고서 첫 발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혁신보다 신뢰를 우선해야 하며 예금토큰 상용화와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를 통해 "기술이 정교해도 신뢰가 없다면 화폐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신뢰는 제도적 보증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처음 발표한 공식 연구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가치연동 붕괴(디페깅)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외환·자본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은행은 이미...

한은 '스테이블코인 Q&A'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일곱 가지 리스크/그래픽=김지영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단기간에 활발한 시장이 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쓰는 이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발행량 만큼의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코인런(대규모 환매)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Q&A를 간단히 정리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단기간에 활성화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처가 제한적이다.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쓰일 수 있나. ▶가능성은 낮다. 외국인의 국내 결제 편의를 높이려면 신원확인 면제나 지급수단 확대가 더 효과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간 B2B 결제에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통화...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일 뿐…망하면 국민이 덤터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뱅크런’…한은은 속도를 두려워한다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다?…‘금산분리의 붕괴’ 원화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다…통제 불가능한 자본유출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설계하자는 이야기”…한은의 해법 ‘은행 중심 모델’ “다시, 화폐의 본질을 생각한다” 한은은 지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주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원화의 가치를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원화라는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만원짜리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