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 "금융사고 책임자 성과급 환수" 은행권 해외법인 감독체계 부재 이찬진 "금융위와 협의해 보완" 새마을금고 3분의1 통폐합 주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 수익금 몰수를 위해 움직인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범죄에 한정해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은행 해외법인에 대한 감독체계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 국정감사…"가상자산 대응 민간거래소보다 늦어" LTV 변경·공급대책 부재 등으로 실수요자 혼란 가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로 유입되는 불법 가상자산(암호화폐)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자금세탁방지법(AML) 등의 제도가 정상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대환대출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였다 줄였다 하는 등 정책 혼란으로 인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금융 종합 국정감사를 열고 다양한 금융 현황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책임자가 ...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검토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 등 사전 감독체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사기 도박 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 방지법에 규정돼 있는데,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대상자 지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현지 법인과 관련된 감독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의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자금 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후이안 가상자산거래소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

[국감현장] 이양수 "캄보디아 거래소와 가상자산 이동 규모 급증" 박찬대, 자금동결 '늑장 대응' 지적…금융당국 "선제적 계좌 정지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회가 캄보디아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미국·영국 정부가 제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이 지난 몇 년간 급증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자금세탁방지(AML)를 강화하고, 범죄 자금 흐름을 미리 차단하는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캄보디아 '제재' 거래소와 자금 이동 증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자금세탁의 중심지로 지목된 현지 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