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기업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에서 대규모 가상자산 이동이 확인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는 물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을 통해 감독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27 김현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관련, 즉각적인 공조 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이런 부분을 사기, 도박, 마약 등 특정하게 타겟팅을 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로 지목되는 기업이다. 관련해 박 의원은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 프린스 ...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검토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 등 사전 감독체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사기 도박 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 방지법에 규정돼 있는데,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대상자 지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현지 법인과 관련된 감독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의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자금 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후이안 가상자산거래소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 국정감사…"가상자산 대응 민간거래소보다 늦어" LTV 변경·공급대책 부재 등으로 실수요자 혼란 가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로 유입되는 불법 가상자산(암호화폐)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자금세탁방지법(AML) 등의 제도가 정상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대환대출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였다 줄였다 하는 등 정책 혼란으로 인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금융 종합 국정감사를 열고 다양한 금융 현황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책임자가 ...

[국감현장] 이양수 "캄보디아 거래소와 가상자산 이동 규모 급증" 박찬대, 자금동결 '늑장 대응' 지적…금융당국 "선제적 계좌 정지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회가 캄보디아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미국·영국 정부가 제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이 지난 몇 년간 급증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자금세탁방지(AML)를 강화하고, 범죄 자금 흐름을 미리 차단하는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캄보디아 '제재' 거래소와 자금 이동 증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자금세탁의 중심지로 지목된 현지 가상자...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 "금융사고 책임자 성과급 환수" 은행권 해외법인 감독체계 부재 이찬진 "금융위와 협의해 보완" 새마을금고 3분의1 통폐합 주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 수익금 몰수를 위해 움직인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범죄에 한정해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은행 해외법인에 대한 감독체계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

프린스·후이원 등에 미·영 국제재재…"우리는 뭐했나" 이억원 "사기 도박 등 범죄 타깃팅 계좌정지제도 검토" 이찬진 "은행 해외법인 직접 감독체계 없어…보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캄보디아 사태에 연루된 금융 거래들을 두고 "선제적 계좌정지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해외법인 관련 직접적인 감독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당국의 뒤늦은 대응에 대해 질타가 이어지자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같이 언급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생중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올해 5월1일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발표했고, 10월4일에는 미국·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캄보디아 스캠피싱이 한참 늘어나던 2023년, 2024년에는 조치가 없었고 미국...

이찬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2단계 입법 반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5.10.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캄보디아 범죄그룹 수익금 몰수를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범죄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사전 감독 강화와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수익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경유해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은닉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이 지난 14일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을 대상으로 약 150억 달러 가상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날 현지 법인의 국내 은행 예치금 912억원이 ...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해 선제적 계좌 정지를 비롯한 사전 감독 체계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4개 은행에는 프린스 그룹 자금 911억7500만원이 예치돼 있다. 이들 은행은 프린스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