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연차휴가 확대로 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 지원 사업으로 자율 유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주 5일제처럼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 4.5일제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주 4.5일제는)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며 “주 52시간제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1859시간인 연...

강원 외식업계 "휴일 늘릴 수 없는 업종 현실 외면" 소상공인 단체가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강원도 내 소상공인 단체들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 한 주 4.5일제는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강원권 소상공인 단체들도 일제히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이극상 강원소상공인연합회장은 "4.5일제가 시행되면 일부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제도는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15일 공동 기자회견 "법 적용 확대되면 소상공인은 최대 2배 임금 지급해야" 주휴수당 제도 폐지,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 철회 등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국정과제로 예고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 4.5일제 반대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가 주휴수당 폐지 요구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확대 등 '친노동 정책'까지 시행되면 소상공인 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

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 “이중 부담에 생존 위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인건비 폭탄” 강력 반발 주휴수당 폐지·근기법 철회·논의 참여 3대 요구안 제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주휴수당 폐지 및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4.5일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운동을 공식 발족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정부의 주4.5일제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양 단체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중, 삼중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은 버틸 힘이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반대’ 서명운동을 공식 발족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근기법 확대 철회 △소상공인 대표의 주4.5일제 논의 참여 보장 등 3대 요구안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