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런 3.0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는 오늘(15일)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대책 방향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는 데다 소통 부재로 인한 엇박자가 우려됩니다. 시 관계자는 오늘 통화에서 "지난 월요일에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해 공문을 받았다"며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반발이 따를 것이다', '무리하다'는 의견 제시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발표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특히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 번 지정했다가 해제할 집값이 큰...

서울 전역, 2년 실거주 의무·LTV 40% 제한 서울시 “정비사업에 타격될 것” 반대 의견 분출 국토부 “토허구역 지정, 신속 조치 필요” 강조 공급 주도권 이어 세제·규제완화 등 곳곳서 입장차 김윤덕(오른쪽 두 번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기존 서울 내 4개 자치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홍승희·신혜원 기자]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곧장 “일방적인 강행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

서울 25곳·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편입' 국토부 "충분한 안내·설명 거쳐 진행"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김종윤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경기도 12곳으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지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식 공문을 통한 의견 수렴과 실무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지자체와의 전화 및 대면 설명 등 사전 안내도 여러 차례 이뤄졌고,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규제지역 지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법상 협의 의무는 없으나 서울 25곳과 경기 12곳 등 지...

서울 전역 갭투자 막았다 비강남·경기남부까지 토허제 핀셋규제 아닌 '통규제' 강수 규제 사각지대 연립까지 포함 한남더힐 등 고가주택도 묶여 공급위축 분상제 확대는 제외 서울시 "사전협의 안해" 반발 ◆ 부동산 정책 ◆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 것은 한강변 중심으로 오르던 집값이 외곽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은 물론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경기 12개 핵심 지역도 함께 묶였다. 이번 규제로 한남더힐, 아크로리버파크 등 초고가 단지는 물론 강북·도봉·중랑구 등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덜한 외곽 지역까지 모두 규제망에 들어갔다. 사실상 서울의 대부분 주거 형태가 규제 사정권이 된 셈이다. 다만 거래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지역까지 일괄 지정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강도가 세...

[10·15 부동산 대책]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5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DSR) 규제도 강화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가 노출됐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와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서울시는 '...

[10·15 부동산 대책]국토부 백브리핑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서울은 일부 지역만 제외했을 때 남은 지역으로의 확산 우려가 컸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고가주택부터 시작된 가격 상승 효과가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산됐고, 현재 북쪽과 ...

정부, 서울 전역·경기 일부 토허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 국토부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협의…신속 조치 공감" 서울시 즉각 반발…"실무차원 일방통보 후 강행발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 그간 내비쳤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나섰다. 규제만으론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대책 기자설명회’에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허구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지정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이와 관련 서울시·경기도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며 ...

"부작용 우려 의견 냈으나 정부가 강행 발표…서울 전역 규제는 무리"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런 3.0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5.10.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25개 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는 15일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대책 방향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는 데다 소통 부재로 인한 엇박자가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월요일에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해 공문을 받았다"며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