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고가 아파트 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 무주택자 전세대출, 정책대출도 DSR 적용 계획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갭투자 혹은 전세를 활용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1주택자의 주택 소유 지역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하되 향후 시행 경과를 보며 무주택자 전세대출과 정책...

‘3차 대책’ 살펴보니 고가아파트 오른 뒤 중저가 올라 주택가격과 연계 대출규제 강화 15억 이하 대출 6억 유지 ‘차등’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 상향 2026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그동안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16일부터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에는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적용되고,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재 10억원대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출을 이용한 15억원 이상의 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뉴스1 ‘집 구입용’ 대출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6ㆍ27 대출 규제로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포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데 이어 이번엔 주택 가격에 따라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낮췄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됐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주담대 최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이다. 16일부터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시가 기준으로 15억원 넘는 주택부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시가가 15억원을 넘고 25억원 이하인 주택의 대출 한도는 4억원, 25억 초과 땐 2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신고가 랠리’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자, 금융당국은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를 한층 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24억6854만원)ㆍ서초구(23억...

수도권 스트레스 DSR 1.5→3% 금리유형별 한도 6.6~14.7% 감소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돼 중도금·이주비 대출엔 미적용 16일부터 연봉 1억원 차주의 대출한도가 최대 8600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 지역 집값 과열을 진화화기 위해 규제지역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선을 1.5%에서 3%로 높이는 등 DSR 규제 강화에 나선 때문이다. 정부가 초강력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10·15 부동산대책으로 꺼내 들었다. 규제지역 및 수도권의 DSR 하한선을 높여서 차주들의 기본 대출한도를 약 10% 줄이고,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도 현재 6억원에서 2억원까지 최대 4억원 줄이면서 적어도 대출을 활용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봉 1억 대출한도 5억8700만원→5억100만원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 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