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결제 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제도권 수준의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27일) 발간한 보고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며 “중앙은행이 직접적인 감독과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예금, 국채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가치를 1대1로 고정(페그)하는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설계된 ‘안정형 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겉보기 안정성과 달리, 발행 구조가 불투명하고 담보 운용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장 신뢰가 흔들릴 경우 결제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은이 우려하는 첫 번째 이유는 ‘페그 붕괴’ 위험입니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때 스테이블코인 ‘USDC’의 ...

“화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음을 ‘다시’ 울렸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곧 내놓을 금융위원회와 여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27일 내놓은 141쪽 분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1코인은 1원(준비자산)이란 약속이 깨지는 순간 더 이상 ‘스테이블(안정적)’하지 않고, 더 이상 화폐가 아니다”라며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혁신을 위한 ‘만능 골든키(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다 보니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며 “하지만 발행사는 은행처럼 예금 이자로 나누어줄 필요가 없고, 한은의 시뇨리지(화폐 발행 이익)처럼 사회 전체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혁신을 담은 새로운 화폐일지, 특정 발행사만 이익을 가져갈지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7가지 위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일 뿐…망하면 국민이 덤터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뱅크런’…한은은 속도를 두려워한다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다?…‘금산분리의 붕괴’ 원화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다…통제 불가능한 자본유출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설계하자는 이야기”…한은의 해법 ‘은행 중심 모델’ “다시, 화폐의 본질을 생각한다” 한은은 지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주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원화의 가치를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원화라는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만원짜리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 밖...

코인런·금산분리 훼손 통한 빅테크 독점 지위 강화·규제 우회 위험 등 7가지 문제 해결해야…"빠른 도입 시 은행 중심 컨소 먼저" 한국은행이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위험을 꼽았다. 이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도입을 하기 위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비은행(빅테크) 간 컨소시엄을 통한 도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왼쪽부터)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

외환거래법상 '지급수단' 추가…野 박성훈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한은 "법 개정 논의 시급"…정부 "취지에 공감" 스테이블코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계 장밋빛 전망 정면 반박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Midjourney 금융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원’처럼 한국 법정 화폐인 원화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가상 화폐)을 뜻한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는 데다 용처도 마땅치 않아 몇몇 발행사만 운용 이익을 누리는 수단에 그칠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한은이 밝혀온 ‘신중론’과 일맥상통하는 경고다. 업계 장밋빛 전망에 반박 한은은 이날 150쪽짜리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가상 화폐 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운 주장을 대부분 반박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을 빼앗긴...

[디지털자산과 화폐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②] 고양이 수를 늘린다고 쥐가 잘 잡히는 건 아니다 가상자산(virtual assets)은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암호화폐에 기반을 둔 디지털 금융자산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크게 자산연동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자산연동형이란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자산을 말하며, 그 이외는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이글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기자말> ▲ 자료사진 ⓒ growtika on Unsplash 금융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래 화폐의 거대한 물결. 금융 인프라를 뒤흔드는 혁신. 국제 디지털 화폐 전쟁의 서막.... 최근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이다. 공중파에 가상자산 거래소 광고가 뜨고, 디페깅(de-pegging) 디파이(De-Fi)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한은 '스테이블코인 Q&A'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일곱 가지 리스크/그래픽=김지영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단기간에 활발한 시장이 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쓰는 이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발행량 만큼의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코인런(대규모 환매)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Q&A를 간단히 정리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단기간에 활성화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처가 제한적이다.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쓰일 수 있나. ▶가능성은 낮다. 외국인의 국내 결제 편의를 높이려면 신원확인 면제나 지급수단 확대가 더 효과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간 B2B 결제에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