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화폐는 기술이 아닌 신뢰로 작동" 가치하락·코인런·소비자 보호 등 위험 요인 제시 "혁신 잠재력 인정…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가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가야…발행은 은행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1만원 짜리 지폐를 언제든 같은 가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종잇조각을 돈으로 만드는 화폐의 신뢰성이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현대 화폐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의 신뢰성을 화두로 던졌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다. (이미지= 챗GPT)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임박…한은 “은행 중심 점진적 도입” 강조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발전가능성, 한계와 위험, 주요국의 발행 현황과 규제까지 아우르는 일종의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다.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화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음을 ‘다시’ 울렸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곧 내놓을 금융위원회와 여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27일 내놓은 141쪽 분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1코인은 1원(준비자산)이란 약속이 깨지는 순간 더 이상 ‘스테이블(안정적)’하지 않고, 더 이상 화폐가 아니다”라며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혁신을 위한 ‘만능 골든키(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다 보니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며 “하지만 발행사는 은행처럼 예금 이자로 나누어줄 필요가 없고, 한은의 시뇨리지(화폐 발행 이익)처럼 사회 전체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혁신을 담은 새로운 화폐일지, 특정 발행사만 이익을 가져갈지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7가지 위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일 뿐…망하면 국민이 덤터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뱅크런’…한은은 속도를 두려워한다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다?…‘금산분리의 붕괴’ 원화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다…통제 불가능한 자본유출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설계하자는 이야기”…한은의 해법 ‘은행 중심 모델’ “다시, 화폐의 본질을 생각한다” 한은은 지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주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원화의 가치를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원화라는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만원짜리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 밖...

코인런·금산분리 훼손 통한 빅테크 독점 지위 강화·규제 우회 위험 등 7가지 문제 해결해야…"빠른 도입 시 은행 중심 컨소 먼저" 한국은행이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위험을 꼽았다. 이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도입을 하기 위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비은행(빅테크) 간 컨소시엄을 통한 도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왼쪽부터)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