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장밋빛 전망 정면 반박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Midjourney 금융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원’처럼 한국 법정 화폐인 원화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가상 화폐)을 뜻한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는 데다 용처도 마땅치 않아 몇몇 발행사만 운용 이익을 누리는 수단에 그칠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한은이 밝혀온 ‘신중론’과 일맥상통하는 경고다. 업계 장밋빛 전망에 반박 한은은 이날 150쪽짜리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가상 화폐 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운 주장을 대부분 반박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을 빼앗긴...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일 뿐…망하면 국민이 덤터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뱅크런’…한은은 속도를 두려워한다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다?…‘금산분리의 붕괴’ 원화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다…통제 불가능한 자본유출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설계하자는 이야기”…한은의 해법 ‘은행 중심 모델’ “다시, 화폐의 본질을 생각한다” 한은은 지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주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원화의 가치를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원화라는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만원짜리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 밖...

한국은행이 오늘(27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날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제도 테두리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가치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유통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비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과의 상충 등을 꼽았습니다. #은행 #가상자산 #한국은행 #코인 #스테이블코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코인런·금산분리 훼손 통한 빅테크 독점 지위 강화·규제 우회 위험 등 7가지 문제 해결해야…"빠른 도입 시 은행 중심 컨소 먼저" 한국은행이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위험을 꼽았다. 이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도입을 하기 위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비은행(빅테크) 간 컨소시엄을 통한 도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왼쪽부터)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

[디지털자산과 화폐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②] 고양이 수를 늘린다고 쥐가 잘 잡히는 건 아니다 가상자산(virtual assets)은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암호화폐에 기반을 둔 디지털 금융자산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크게 자산연동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자산연동형이란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자산을 말하며, 그 이외는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이글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기자말> ▲ 자료사진 ⓒ growtika on Unsplash 금융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래 화폐의 거대한 물결. 금융 인프라를 뒤흔드는 혁신. 국제 디지털 화폐 전쟁의 서막.... 최근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이다. 공중파에 가상자산 거래소 광고가 뜨고, 디페깅(de-pegging) 디파이(De-Fi)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코인런·규제우회·통화정책약화 등 위험…안전장치로 신뢰얻어야" "은행 주도 컨소시엄이 발행하고 IT기업 참여하면 규제·관리 가능" 스테이블코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의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아울러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백서' 공개…7가지 위험 일일이 지적 한은은 27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분량이 141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이 혁신을 위한 골든키(golden key)인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지만, 현실과는 간극이 있다.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제도적 안전판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한국 경제에 미칠 리스크 요인 7가지를 꼽았다. 한은은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통화 주권을 잃는다는 주장은 과도한 마케팅"이라며 "한국처럼 외환 규제가 엄격하고 은행 중심 금융구조를 가진 나라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제시한 주요 리스크는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자본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금융중개기능 위축 등이다. ━ 1대1 가치 연동 깨질 우려…코인런 리스크 ━ 가장 먼저 지목된 ...

디페깅·금산분리 원칙 위배 등 7가지 위험 지적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으로 상호 보완해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급한 도입을 우려했다. 한은은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신용"이라며 "화폐는 기술이 아닌 신뢰로 작동하고 신뢰를 제도로 보장하지 않으면 혁신적인 화폐라도 도태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와의 1대1 가치 유지라는 약속을 빈번하게 깨트렸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은행] 2023년 초 테더(USDT)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0.88달러까지 떨어졌다. 담보 은행이 위기에 빠지자, 스테이블코인의 신뢰가 빠르게 무너졌다. 유통 물량이 풍부하지 않은 비(非)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디페깅(가치 괴리) 위험이 더 크다. 제2의 기축통화인 유로화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 EURC는 디페깅이 잦고 이탈 폭도 깊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또는 블록체인에 IT ...

韓銀, 보고서 첫 발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혁신보다 신뢰를 우선해야 하며 예금토큰 상용화와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를 통해 "기술이 정교해도 신뢰가 없다면 화폐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신뢰는 제도적 보증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처음 발표한 공식 연구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가치연동 붕괴(디페깅)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외환·자본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밝혔다. 은행은 이미...

한은 '스테이블코인 Q&A'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일곱 가지 리스크/그래픽=김지영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단기간에 활발한 시장이 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쓰는 이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발행량 만큼의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코인런(대규모 환매)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Q&A를 간단히 정리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단기간에 활성화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처가 제한적이다.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쓰일 수 있나. ▶가능성은 낮다. 외국인의 국내 결제 편의를 높이려면 신원확인 면제나 지급수단 확대가 더 효과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간 B2B 결제에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통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통화정책 왜곡·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우려 ↑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민간이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왜곡,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성과 글로벌 송금 편의성 등 혁신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기술만으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제도권 중심으로 제한해 기술 혁신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돼 안정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민간이 발행할 경우 금융안정을 훼손할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앙은행의 관리 범위 밖에서 통화량이 확대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시장 불안 시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위...

신뢰 없는 화폐 붕괴 경고한 한국은행 코인런, 규제우회 등 리스크 총 7가지 혁신 인정하지만 은행권 컨소시엄 필요 유관기관 정책협의기구도 만들어져야 연합뉴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할 때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기술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신뢰가 가능한가’이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섣부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혁신성은 금융시스템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준비자산 등 발행주체 자격요건을 따져 묻고,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7가지 위험요, 조목조목 제시한 한국은행 한국은행 제공. 27일 한국은행은 141쪽짜리 분량의 ‘...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환율 변동성과 통화정책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발행 주체는 비은행이 아닌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신뢰 확보를 위해 제도적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통화와 1대1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디페깅’과 대규모 환매 사태인 ‘코인런’ 가능성을 주요 위험으로 지목했다. 김신영 한은 외환업무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 조절 경로 밖에서 유통될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유동성 정책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러한 위험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