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을 몰수하기 위해,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기, 도박, 마약 등 범죄 수익금 흐름이 의심되는 계좌를 사전에 정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 국정감사…"가상자산 대응 민간거래소보다 늦어" LTV 변경·공급대책 부재 등으로 실수요자 혼란 가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로 유입되는 불법 가상자산(암호화폐)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자금세탁방지법(AML) 등의 제도가 정상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대환대출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였다 줄였다 하는 등 정책 혼란으로 인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금융 종합 국정감사를 열고 다양한 금융 현황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책임자가 ...

[국감현장] 이양수 "캄보디아 거래소와 가상자산 이동 규모 급증" 박찬대, 자금동결 '늑장 대응' 지적…금융당국 "선제적 계좌 정지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국회가 캄보디아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미국·영국 정부가 제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자금 이동이 지난 몇 년간 급증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자금세탁방지(AML)를 강화하고, 범죄 자금 흐름을 미리 차단하는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캄보디아 '제재' 거래소와 자금 이동 증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자금세탁의 중심지로 지목된 현지 가상자...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기업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에서 대규모 가상자산 이동이 확인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는 물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을 통해 감독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27 김현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관련, 즉각적인 공조 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이런 부분을 사기, 도박, 마약 등 특정하게 타겟팅을 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로 지목되는 기업이다. 관련해 박 의원은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 프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