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김규철 국토교통부(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통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로 불안 심리가 형성되면서 수요 쏠림 현상과 함께 단기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을 경우 불안감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가 대출 규제, ...

정부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 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달라진 규제에 대한 문의와 질문이 빗발쳤다.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서울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 의무는 언제부터인가 A : 관보 공고일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일에 계약한 집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Q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A : 토지거래허가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4억·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중앙일보 10월 14일자 1·2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토허제·규제지역·대출’ 등 삼중 규제로 묶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는 감독 기구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는 무차별적이고 전면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건설·사회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강력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서울 수도권 27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중 규제지역에는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성남 분당, 과천으로 대표되는 한강 이남 경기도 12곳이 포함됩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