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을 몰수하기 위해,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기, 도박, 마약 등 범죄 수익금 흐름이 의심되는 계좌를 사전에 정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 "금융사고 책임자 성과급 환수" 10·15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 은행권 해외법인 감독체계 부재 이찬진 "금융위와 협의해 보완"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 수익금 몰수를 위해 움직인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범죄에 한정해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은행 해외법인에 대한 감독체계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찬...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 국정감사…"가상자산 대응 민간거래소보다 늦어" LTV 변경·공급대책 부재 등으로 실수요자 혼란 가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로 유입되는 불법 가상자산(암호화폐)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자금세탁방지법(AML) 등의 제도가 정상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대환대출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였다 줄였다 하는 등 정책 혼란으로 인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금융 종합 국정감사를 열고 다양한 금융 현황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책임자가 ...

이억원 "사기, 도박, 마약 특정해 정지 제도개선" 5대 코인거래소, 후이원과 작년에만 128억 거래 이찬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제도권 편입 필요"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 왼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고영권 기자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집단의 수익 몰수를 위해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테러자금금지법상 금융거래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부 등 유관부처의 동의가 필수지만, 그 이전에 당국이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에서 기민하게 범죄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사기, 도박, 마약 등으로 특정해서 선제적으로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