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음을 ‘다시’ 울렸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곧 내놓을 금융위원회와 여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27일 내놓은 141쪽 분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1코인은 1원(준비자산)이란 약속이 깨지는 순간 더이상 ‘스테이블(안정적)’하지 않고, 더 이상 화폐가 아니다”며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혁신을 위한 ‘만능 골든키(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다 보니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며 “하지만 발행사는 은행처럼 예금 이자로 나누어줄 필요가 없고, 한은의 시뇨리지(화폐 발행 이익)처럼 사회 전체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혁신을 담은 새로운 화폐일지, 특정 발행사만 이익을 가져갈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7가지 위험...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일 뿐…망하면 국민이 덤터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뱅크런’…한은은 속도를 두려워한다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다?…‘금산분리의 붕괴’ 원화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다…통제 불가능한 자본유출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설계하자는 이야기”…한은의 해법 ‘은행 중심 모델’ “다시, 화폐의 본질을 생각한다” 한은은 지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주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원화의 가치를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원화라는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만원짜리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 밖...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제공=한은 국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발행 감독 체계 등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간 중심의 확산보다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당국 차원에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언급하면서다. 한은은 27일 발간한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면서도, 통화·금융시스템 밖에서 유통될 경우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상자산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송금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화당국이 제도화 논의의 기준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보고서는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과 대규모 상환 요구로 이어지는 '디지털 뱅크런'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

코인런·금산분리 훼손 통한 빅테크 독점 지위 강화·규제 우회 위험 등 7가지 문제 해결해야…"빠른 도입 시 은행 중심 컨소 먼저" 한국은행이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위험을 꼽았다. 이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도입을 하기 위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비은행(빅테크) 간 컨소시엄을 통한 도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왼쪽부터)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