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8월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정책실장은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세율에 대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최고 구간 세율 35%를)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14일 녹화됐다. 이미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의 이런 대답은 김동환 삼프로...

15일 ‘삼프로TV’ 출연...“주택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 美 관세협상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 왔다, 의미있는 진전” 김용범 정책실장/뉴스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세율에 대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1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최고 구간 세율 35%를)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했는데,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

[the300][2025국정감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민규(민), 박홍근(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이소영(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조승래(민), 최기상(민), 권영세(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영(국), 유상범(국), 윤영석(국), 이인선(국), 최은선(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임이자(국·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세수 결손, 재정 준칙, 국가전략산업 육성, 부동산 세제 등을 두고 다양한 지적과 대안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서로를 겨냥한 공방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차분히 풀어내는 정쟁 없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내내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의 질의에도 귀를 기울이는 높은 성실성을 보이는 한편, 철저한 준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