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통화정책 왜곡·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우려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민간이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왜곡,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성과 글로벌 송금 편의성 등 혁신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기술만으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제도권 중심으로 제한해 기술 혁신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돼 안정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민간이 발행할 경우 금융안정을 훼손할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앙은행의 관리 범위 밖에서 통화량이 확대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시장 불안 시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로 이어질 수 있다는 ...

“화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음을 ‘다시’ 울렸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곧 내놓을 금융위원회와 여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27일 내놓은 141쪽 분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1코인은 1원(준비자산)이란 약속이 깨지는 순간 더이상 ‘스테이블(안정적)’하지 않고, 더 이상 화폐가 아니다”며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혁신을 위한 ‘만능 골든키(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다 보니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며 “하지만 발행사는 은행처럼 예금 이자로 나누어줄 필요가 없고, 한은의 시뇨리지(화폐 발행 이익)처럼 사회 전체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혁신을 담은 새로운 화폐일지, 특정 발행사만 이익을 가져갈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7가지 위험...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백서 "민간 코인은 개인·기업 간 계약 '코인런' 등에 국가 개입 어려워 비은행은 기술·상품 개발 맡고 예금보호되는 은행권서 관리를"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은행 주도로 발행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공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판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총 141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와 연구·논란을 종합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로 향후 입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예상되는 7대 위험 요인으로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일 뿐…망하면 국민이 덤터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뱅크런’…한은은 속도를 두려워한다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다?…‘금산분리의 붕괴’ 원화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다…통제 불가능한 자본유출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설계하자는 이야기”…한은의 해법 ‘은행 중심 모델’ “다시, 화폐의 본질을 생각한다” 한은은 지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주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원화의 가치를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원화라는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만원짜리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