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 중앙은행 관점의 7가지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 혁신 잠재력은 있지만 통화 및 금융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날 발간한 15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통해서다. ①'언스테이블' 코인 한은이 첫번째로 제시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 요인은 '디페깅'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법정통화와 1대1의 가치 유지(페깅)를 약속하지만 이 약속은 빈번하게 깨지고 있다.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USDC도 페깅이 깨진 적이 있다. 지난 2023년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으로 USDC가 0.88달러까지 하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달러 외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디페깅이 더 빈번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기축통화인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EURC는 2022년 6월 발행된 이후 ...

“화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음을 ‘다시’ 울렸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곧 내놓을 금융위원회와 여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27일 내놓은 141쪽 분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1코인은 1원(준비자산)이란 약속이 깨지는 순간 더이상 ‘스테이블(안정적)’하지 않고, 더 이상 화폐가 아니다”며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을 혁신을 위한 ‘만능 골든키(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다 보니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며 “하지만 발행사는 은행처럼 예금 이자로 나누어줄 필요가 없고, 한은의 시뇨리지(화폐 발행 이익)처럼 사회 전체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혁신을 담은 새로운 화폐일지, 특정 발행사만 이익을 가져갈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7가지 위험...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백서 "민간 코인은 개인·기업 간 계약 '코인런' 등에 국가 개입 어려워 비은행은 기술·상품 개발 맡고 예금보호되는 은행권서 관리를"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은행 주도로 발행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공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판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총 141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와 연구·논란을 종합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로 향후 입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예상되는 7대 위험 요인으로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 "디페깅·코인런·규제우회·통화정책 약화 등 위험 상존" "은행 중심…빅테크 등은 혁신 담당 컨소시엄 바람직"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은행 중심 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은 이미 엄격한 자본·외환 규제를 받는 만큼 규제 준수 역량과 내부 통제 문화를 갖추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디페깅(테이블코인 가치가 연동 자산가치와 괴리되는 현상)이나 코인런(코인 투자자들의 현금 상환 요구가 쏠리는 현상) 등 금융불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을 편 이유는 은행이 갖춘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