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백서' 발간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은 금지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첫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은행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예금토큰 상용화와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27일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처음으로 발표한 공식 연구 보고서다. 한은은 "기술이 정교해도 신뢰가 없다면 화폐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신뢰는 오직 제도적 보증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제도적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리스크로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일 뿐…망하면 국민이 덤터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뱅크런’…한은은 속도를 두려워한다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다?…‘금산분리의 붕괴’ 원화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다…통제 불가능한 자본유출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설계하자는 이야기”…한은의 해법 ‘은행 중심 모델’ “다시, 화폐의 본질을 생각한다” 한은은 지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주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원화의 가치를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원화라는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만원짜리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 밖...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백서 "민간 코인은 개인·기업 간 계약 '코인런' 등에 국가 개입 어려워 비은행은 기술·상품 개발 맡고 예금보호되는 은행권서 관리를"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은행 주도로 발행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공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판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총 141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와 연구·논란을 종합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로 향후 입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예상되는 7대 위험 요인으로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 "디페깅·코인런·규제우회·통화정책 약화 등 위험 상존" "은행 중심…빅테크 등은 혁신 담당 컨소시엄 바람직"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은행 중심 발행'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은 이미 엄격한 자본·외환 규제를 받는 만큼 규제 준수 역량과 내부 통제 문화를 갖추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디페깅(테이블코인 가치가 연동 자산가치와 괴리되는 현상)이나 코인런(코인 투자자들의 현금 상환 요구가 쏠리는 현상) 등 금융불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을 편 이유는 은행이 갖춘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 때문이다. ...

코인런·금산분리 훼손 통한 빅테크 독점 지위 강화·규제 우회 위험 등 7가지 문제 해결해야…"빠른 도입 시 은행 중심 컨소 먼저" 한국은행이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위험을 꼽았다. 이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도입을 하기 위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비은행(빅테크) 간 컨소시엄을 통한 도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왼쪽부터)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

업계 장밋빛 전망 정면 반박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Midjourney 금융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원’처럼 한국 법정 화폐인 원화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가상 화폐)을 뜻한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는 데다 용처도 마땅치 않아 몇몇 발행사만 운용 이익을 누리는 수단에 그칠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한은이 밝혀온 ‘신중론’과 일맥상통하는 경고다. 업계 장밋빛 전망에 반박 한은은 이날 150쪽짜리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가상 화폐 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운 주장을 대부분 반박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을 빼앗긴...

[디지털자산과 화폐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②] 고양이 수를 늘린다고 쥐가 잘 잡히는 건 아니다 가상자산(virtual assets)은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암호화폐에 기반을 둔 디지털 금융자산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크게 자산연동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자산연동형이란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자산을 말하며, 그 이외는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이글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기자말> ▲ 자료사진 ⓒ growtika on Unsplash 금융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래 화폐의 거대한 물결. 금융 인프라를 뒤흔드는 혁신. 국제 디지털 화폐 전쟁의 서막.... 최근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이다. 공중파에 가상자산 거래소 광고가 뜨고, 디페깅(de-pegging) 디파이(De-Fi)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코인런·규제우회·통화정책약화 등 위험…안전장치로 신뢰얻어야" "은행 주도 컨소시엄이 발행하고 IT기업 참여하면 규제·관리 가능" 스테이블코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의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아울러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백서' 공개…7가지 위험 일일이 지적 한은은 27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분량이 141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