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與 김남근 의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의견 물어 이억원 "금융소비자보호 중점 강화할 것" 이찬진 "금융서비스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당에서 금융정책 부문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모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이 같은 목소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혼재돼 있어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두 금융당국 수장에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현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금융소비...

[국감현장]무산된 금융감독 개편에 "소비자보호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윤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무산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인정하면서, 상품 설계 단계부터 강력하게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독체계 개편 무산에 대한 대책'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최종 유보했다. 당초 개편안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 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관점에...

감독체계 개편 유보 후 대책 질의 “상품 설계부터 소비자 관점 반영” “진흥·보호 조화 방안 모색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민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무산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까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포지셔닝이 금융산업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나 최종 유보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감독...

이찬진 "금소법 '알리바이' 밖에 안돼.. 상품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철학 녹여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산업진흥 위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업권별로 상품설계 단계부터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독체계개편 이슈가 불거진 이유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소홀하게 된 구조적인 부분은, 최근까지 금융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