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방지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다뤄왔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능을 통합할 범정부 기구로 여기엔 수사조직도 포함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조직 구성의 방향성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특히 신설될 부동산 감독기구가 ‘직접 수사’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는 내용이 이번 발표의 뼈대다. 각 부처에 나누어진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업무를 중심으로 맡되, 필요시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국회 토론회를 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흩어진 단속기능 상시기구 통합 국세청, 30억이상 거래 전수조사 ◆ 부동산 정책 ◆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감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상설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시장 감시·감독과 불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대책을 통해 조직과 운영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신설되는 감독기구 산하에 수사 조직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단속·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감독기구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정부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

[앵커] 정부가 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는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띄우기'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과 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조직과 예산 등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

집값 띄우기 등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독기구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내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처럼 부동산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기구 규모, 조직, 인원 등에 관한 부분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감독기구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가운데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최근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