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저렴한 결제 등 장점 인정…디페깅·코인런 등 7대 리스크 지적 "혁신 막자는 것 아냐…은행 중심 제도권 관리로 신뢰 확보해야"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혁신성과 효용은 인정하지만,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과 제도적 공백에 대비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은행 중심의 설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해외 송금이 빠르고 저렴해지고, 전자상거래에서도 중개 없이 P2P 결제가 가능해 수수료 절감과 정산기간 단축, 거래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외국인 결제 편의성 향상으로 디지털콘텐츠 기업과 개인 창작자들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7가지 위험 요인을...

코인런·금산분리 훼손 통한 빅테크 독점 지위 강화·규제 우회 위험 등 7가지 문제 해결해야…"빠른 도입 시 은행 중심 컨소 먼저" 한국은행이 27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앞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한은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위험을 꼽았다. 이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도입을 하기 위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비은행(빅테크) 간 컨소시엄을 통한 도입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왼쪽부터)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

‘1코인=1원’은 사적 계약일 뿐…망하면 국민이 덤터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뱅크런’…한은은 속도를 두려워한다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다?…‘금산분리의 붕괴’ 원화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열린다…통제 불가능한 자본유출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닌, 신뢰를 설계하자는 이야기”…한은의 해법 ‘은행 중심 모델’ “다시, 화폐의 본질을 생각한다” 한은은 지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주권 논쟁’을 하고 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원화의 가치를 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원화라는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 구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만원짜리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누군가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질문을 던질 수 밖...

[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 후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백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혁신을 위한 골든키'로 보는 장밋빛 전망에서 벗어나 실제 현실과는 간격이 클 것을 우려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은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다. 한은은 27일 금융결제국 주도로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란을 총 망라한 일종의 백서다.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페깅(Depegging) 위험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의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업계 장밋빛 전망 정면 반박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Midjourney 금융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원’처럼 한국 법정 화폐인 원화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가상 화폐)을 뜻한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는 데다 용처도 마땅치 않아 몇몇 발행사만 운용 이익을 누리는 수단에 그칠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한은이 밝혀온 ‘신중론’과 일맥상통하는 경고다. 업계 장밋빛 전망에 반박 한은은 이날 150쪽짜리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가상 화폐 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운 주장을 대부분 반박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을 빼앗긴...

[디지털자산과 화폐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②] 고양이 수를 늘린다고 쥐가 잘 잡히는 건 아니다 가상자산(virtual assets)은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암호화폐에 기반을 둔 디지털 금융자산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크게 자산연동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자산연동형이란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자산을 말하며, 그 이외는 일반형으로 분류된다. 이글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기자말> ▲ 자료사진 ⓒ growtika on Unsplash 금융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래 화폐의 거대한 물결. 금융 인프라를 뒤흔드는 혁신. 국제 디지털 화폐 전쟁의 서막.... 최근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이다. 공중파에 가상자산 거래소 광고가 뜨고, 디페깅(de-pegging) 디파이(De-Fi)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코인런·규제우회·통화정책약화 등 위험…안전장치로 신뢰얻어야" "은행 주도 컨소시엄이 발행하고 IT기업 참여하면 규제·관리 가능" 스테이블코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의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아울러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백서' 공개…7가지 위험 일일이 지적 한은은 27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분량이 141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이 혁신을 위한 골든키(golden key)인 것처럼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지만, 현실과는 간극이 있다.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제도적 안전판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한국 경제에 미칠 리스크 요인 7가지를 꼽았다. 한은은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통화 주권을 잃는다는 주장은 과도한 마케팅"이라며 "한국처럼 외환 규제가 엄격하고 은행 중심 금융구조를 가진 나라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제시한 주요 리스크는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자본규제 우회 △통화정책 약화 △금융중개기능 위축 등이다. ━ 1대1 가치 연동 깨질 우려…코인런 리스크 ━ 가장 먼저 지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