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오시스템에 시정명령 부과 독점 생산업체에 경쟁사 부품 공급 못하게 강제 그 결과 방향포경 단독 입찰 참여해 공급자로 선정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K-9 자주포 방향포경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업체인 신보에 자신의 경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계수기 조립체와 방향포경, 자주포의 관계.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27일 이오시스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신보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이오시스템은 과거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함께 참여한 바 있는데, 당시 양사는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급, 양도, 외주생산 등의 ...

‘특약’ 맺고 시장 경쟁제한해 공정거래법 위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경쟁사에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특약을 맺은 방산업체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수기 조립체와 방향포경, 자주포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오시스템은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부품업체 신보가 자사의 경쟁 업체인 우경광학에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방향포경의 핵심 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하는 업체다. 방향포경은 대표의 목표를 조준해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장비로,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산해 표시해주는 핵심 부품이다. 앞서 2013년 7월 이오시스템과 신보는 제삼자에 계수기 조립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 조건이 달...

부품 공급 거절하게 한 이오시스템 경쟁제한 행위중지·금지 시정 명령 육군이 지난 7월 K9A1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육군 11기동사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K-9 자주포 주요 부품을 경쟁 사업자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이오시스템을 상대로 행위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해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위중지와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계약자인 신용보증기금 및 계수기 조립체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류용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과장은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 행위가 신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방산업체의 전담 거래구조가 2008년 폐지된 이후 제품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방위산업은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08년...

2022년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부품 독점사에 경쟁사 공급 거절토록 지시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자신의 경쟁사에 부품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부품 독점 제조사를 움직인 광학제품 생산업체 '이오시스템'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오시스템에 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오시스템은 방향포경을 생산하는 업체다. 방향포경이란 목표를 조준해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에 적용된다. 이오시스템은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에 참여했다. 회사 측은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신보'가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