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에 '선제적 계좌정지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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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지법인 감독체계 보완…FDS 제도권 편입도 2단계 입법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대화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0.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 지를 비롯해 사전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해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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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 국정감사…"가상자산 대응 민간거래소보다 늦어" LTV 변경·공급대책 부재 등으로 실수요자 혼란 가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로 유입되는 불법 가상자산(암호화폐)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자금세탁방지법(AML) 등의 제도가 정상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대환대출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였다 줄였다 하는 등 정책 혼란으로 인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국회 본관 604호에서 금융 종합 국정감사를 열고 다양한 금융 현황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책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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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5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현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등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늦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에 사전 감독 강화와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미국은 (캄보디아 상황을) 모니터링하다 지난 5월1일 (현지 코인 거래소) 후이원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발표했는데 (한국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건수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많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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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기업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사이에서 대규모 가상자산 이동이 확인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 정지'는 물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을 통해 감독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27 김현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관련, 즉각적인 공조 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이런 부분을 사기, 도박, 마약 등 특정하게 타겟팅을 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로 지목되는 기업이다. 관련해 박 의원은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 프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