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野 이헌승 "국민들, 대책에 전혀 공감 못 해" 이억원 위원장 "실질적 공급 대책 노력 많이 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신민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10.15 대책에 따른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 갭투자가 아예 금지된다. 주택 가액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설정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15억 원 이상은 4억 원으로 줄어들고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 한도밖에 나오지 않는...

野 이헌승 “국민들, 대책에 전혀 공감 못 해” 이억원 “실질적 공급 대책 노력 많이 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10·15 부동산 대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가 진행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10·15 부동산 대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가 진행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가 금지된다. ▼ 관련기사 보기 수도권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허위신고·편법거래 등 차단” https://www....

[2025 국감] 서울·수도권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갭투자 전면 금지 이헌승 “국민 공감 못 얻어”…이 위원장 “공급 확대 병행하겠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만큼 갭투자 수요가 차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추가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 대책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정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만큼 갭투자 수요가 차단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지역들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 갭투자가 아예 금지됐습니다. 추가 대출 규제를 통해서는 주택 시가에 따른 추가 대출한도 규제도 도입했습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같은 6억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