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터져도 돈잔치…"성과급 토해라" 달라질까 [친절한 경제]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1개
수집 시간: 2025-10-27 1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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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27 09:06:12 oid: 055, aid: 000130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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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시중은행들의 금융 사고는 늘었는데 임원들 성과급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사고는 40% 넘게 늘었는데 임원 성과급은 은행별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곳도 있었습니다. 작년 국민은행 임원의 경우 1인당 평균 3억 1천500만 원, 전년 2억 2천만 원에서 40% 이상 늘었고요. 하나은행도 1억 2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융사고는 오히려 줄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금융사고 74건, 피해액은 1천972억 원, 작년보다 44%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8년 동안 금융사고로 제재받은 임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작년 금융권 전체 환수액도 0.01%, 9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런데 금융사고랑 성과급이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성과급에는 위험 관리와 소비자 보호도 평가 항목에 포함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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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7 10:47:54 oid: 003, aid: 001355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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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출석,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클로백 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통해서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 등의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간다'는 원칙이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벌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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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7 11:02:18 oid: 018, aid: 000614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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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금융사고 책임자에 ‘성과급 환수’ 검토…“단기 수익 추구 막겠다” 은행권 성과급 급증 속 사고도 늘어…4대 은행 8개월간 1972억 피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책무 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기 수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헌승 의원은 “많이 벌면 많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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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7 10:51:54 oid: 008, aid: 000526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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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성과보수 조정·환수 현황/그래픽=이지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들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금융사고는 급증하는데도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클로백은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전체적인 큰 틀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영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클로백은 발톱으로 긁어 회수한다는 뜻으로,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移延) 지급하고 있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생기면 성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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