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빈 상가에 붙은 임대 문의./뉴스1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이 철회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이 유지된 채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이 폭증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회견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열렸다. 대법원이 ‘실제 근로 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 지급’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주휴수당 완전 폐지도 주장했다. 최근 대법원은 실질적인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잘못됐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15일 공동 기자회견 "법 적용 확대되면 소상공인은 최대 2배 임금 지급해야" 주휴수당 제도 폐지, 근로기준법 확대 방침 철회 등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국정과제로 예고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 4.5일제 반대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가 주휴수당 폐지 요구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확대 등 '친노동 정책'까지 시행되면 소상공인 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주4.5일제 자율 진행 방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법제화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4.5일제 추진 계획을 묻자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상한제도 지키지 못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연차휴가 활성화를 통해 전체적인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는 주4.5일제를 주5일제 도입 당시처럼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진행 "주 4.5일제, 획일 조치 고려 안해"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도 추진 중 노조와 행정부 관계 재설정 고민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제화보다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 적용을 유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주 4.5일제 도입 관련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 제정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 상한제를 못 지키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노동 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주 4.5일제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부담이 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지급 능력을 고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김형동 의원 질의 "소상공인도 사회적대화 안에서 논의돼야" 金장관 "적극 검토하겠다" 김형동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주4.5일제 추진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획일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시 사회적대화에 소상공인 측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 "주4.5일제와 ...

기업 자율적 도입 유도하는 방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보다는 기업 지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보다는 기업 지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5일제 도입 당시처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적으로 하루를 줄이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도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의 질의에 대해 "일방적인 법 제정보다는 현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주 52시간 상한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서, 연차휴가 활성화 등 다...

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 “이중 부담에 생존 위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인건비 폭탄” 강력 반발 주휴수당 폐지·근기법 철회·논의 참여 3대 요구안 제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주휴수당 폐지 및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4.5일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운동을 공식 발족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정부의 주4.5일제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양 단체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중, 삼중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은 버틸 힘이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반대’ 서명운동을 공식 발족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근기법 확대 철회 △소상공인 대표의 주4.5일제 논의 참여 보장 등 3대 요구안을 제...

소공연·외식업중앙회 공동 기자회견 주휴수당 폐지 100만인 서명 강력 전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휴수당 폐지, 주 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소공연 제공] 소상공인업계와 외식업계가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 근로제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를 막기위한 공동투쟁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양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이날 공동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