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담당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다. 단기 실적에만 치중해 이후 손실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에 “금융사 임원이 퇴직 후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금융사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지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 의사결정이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환수 규정은 모호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는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만 돼 있을 뿐, ‘환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임원들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이연 지급 제도를 통해 재조...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시중은행들의 금융 사고는 늘었는데 임원들 성과급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사고는 40% 넘게 늘었는데 임원 성과급은 은행별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곳도 있었습니다. 작년 국민은행 임원의 경우 1인당 평균 3억 1천500만 원, 전년 2억 2천만 원에서 40% 이상 늘었고요. 하나은행도 1억 2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융사고는 오히려 줄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금융사고 74건, 피해액은 1천972억 원, 작년보다 44%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8년 동안 금융사고로 제재받은 임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작년 금융권 전체 환수액도 0.01%, 9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런데 금융사고랑 성과급이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성과급에는 위험 관리와 소비자 보호도 평가 항목에 포함돼야 ...

금융사고액 작년보다 44%↑ 임원 1인 평균 3억 원 넘기도 당국 ‘퇴직 후에도 성과급 환수’ 추진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성과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 시중은행의 모습.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성과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의 과실을 본인들만 누리고, 사고로 인한 손실을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 원, 1인당 3억 1521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처음이다. 2023년(총 91억 원, 1인당 2억 2131만 원)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총 89억 원, 1인당 1억 2040만 원으로, 20...

금융사고액 작년보다 44% 늘어…당국 '퇴직 후에도 성과급 환수' 추진 금리하락기에도 이자장사는 호황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많게는 4조원이 넘는 '역대급' 순이익을 거뒀다. 사진은 27일 서울시내 현금인출기. 2024.10.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 급증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원들의 성과급을 늘려서 지난해 1인당 평균 3억원이 넘은 곳도 등장했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의 과실을 누리고 사고로 인한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 1인당 3억1천521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처음이다. 2023년(총 9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