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처럼 빚더미 늪 빠진다"…'건설 부양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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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띄우려 건설투자 의존하면 日처럼 역풍" 한은 "경기 부양 위해 건설투자에 의존해선 안 돼" 日, 버블 붕괴 후 건설로 경기부양하려다 부진 장기화 中, 건설 침체에도 사회갈등 우려해 적극적 부양 안해 "AI·기후변화 대응 등 성장 토대될 건설투자 확대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건설투자로 경기를 부양하는 과거의 방식이 경기 부진을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쏠림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도 건설 투자 부진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국내 건설투자가 장기간 침체를 겪으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에 나온 분석이어서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당시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연합뉴스) 일본·중국 보니 부동산 투자로 경기부양하면 부작용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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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구진, 일본·중국 건설투자 부진 사례 분석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계·정부부채가 쌓여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볼 때 경기부양책으로의 건설투자 확대가 결국 장기부진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김보희 차장과 이준호 과장 등 연구진은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를 살리려 했지만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 살리려 도로·신칸센·공항 건설 늘린 일본 ━ 일본의 실패는 비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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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버블 붕괴 후에도 건설 중심 경기부양책 정부·가계 부채↑…경기 부진 장기화 요인 韓 건설투자 비중 추가 하락 가능성, 경기 부양 위한 건설투자에 과도한 의존 피해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때,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으로 경기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건설투자의 장기 부진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6일 발간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김보희 아태경제팀 차장·이준호 중국경제팀 과장 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침체에 빠진 상태다.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다. 건설경기 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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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투자 장기부진 보고서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 경기부양 생산성 낮고 정부·가계빚 부담만 늘어 GDP 대비 정부부채 200% 훌쩍 넘겨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교훈 삼아 재정 의존형 경기부양의 장기 부작용을 경고했다. 동시에 경제 주체들에게는 자산 가격 하락 이후 빚 부담으로 이어지는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은 조사국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의 재정 확대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가계부채 누증과 재정 악화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됐다. 보고서는 일본 건설투자 급증의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 플라자합의 이후 내수 확대 정책, 완화적 통화 기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꼽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1985년 16.6%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