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

3차 대책서 세제 개편안 제외했지만… 보유·거래세 조정 검토…세제 칼 빼드나 “필요 시 세제 활용, 다만 신중히”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세부 내용으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지역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중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기조에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시...

양도세 내년 5월까지 유예 종료되면 2주택부터 세금폭탄 2주택 양도차익 10억 생기면 지금보다 3억원 더 내야할 판 취득세도 지금보다 대폭 올라 정부 “보유세·거래세 조정” 내년 선거 이후 인상 시사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안정화대책 긴급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5.10.15 [김호영기자]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일부 세금 규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자연스럽게 부활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적인 보유세 강화 등 세제분야에선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만 발표했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본격적인 인상시기는 내년 6월 지방 선거 이후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단계적 세 부...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고가주택 주담대 강화 세제개편은 방향성만 제시…"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반대여론·지방선거 등 고려한 듯…"세금은 최후의 수단" 부동산 과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카드 꺼내들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원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면서 세금은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