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년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주로 거론된다.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을 줄이고, 거래는 활발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세금 인상 자체가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보다 ‘부동산 세금을 거둬서 어디에 쓰냐’에 중점을 둬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보다 낮아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

정부, 집값 잡기 ‘다음 카드’는 거래 활성화·자산분배 효율 위해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는 개편 강조 여권, 조세저항 의식해 신중모드에도 ‘똘똘한’ 한 채 세제혜택 손질 가능성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부동산 세제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구조 정상화를 위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을 보면, 거래세의 일종인 취득세 규모는 2023년 기준 24조3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6%에 달했다. 반면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는 14조9천억원으로 비중이 13.2%였다. 또 다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4조2천억원 수준이었다. 지자체 살림살이에 취득세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거래세 부담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지난 6월30일 서울 송파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급매, 전세 등 매물 내용이 붙어 있다. 성동훈 기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보유세 현실화’를 언급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조세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

‘똘똘한 한채’ 겨냥 주택수 아닌 가격 초점 발언에 노년층·영끌족·한강벤트 주택소유자 ‘긴장’ 세금 증가 우려에 증여 움직임도 서울의 한 세무서 재산세 민원상담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매경DB]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자 노년 은퇴자나 영끌족의 세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단순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도세 부담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구상하는 모습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보유세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