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편법 증여·대출금 유용 등 국토부, 위법의심 580건 적발 대환대출 LTV 다시 70%로 번복 #1. A씨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보증금 25억원에 부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기업 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는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다. 26일 서울의 노원구의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해 1월∼올 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포착했다.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올 9∼10월 신고분 조사부터...

[앵커] 부동산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거래 내역을 전방위로 조사하는 정부가 우선 올해 3월과 4월 서울 지역 의심되는 거래 3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가족 간 편법 증여나 자금을 대주는 거래였는데요.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 지역과 그 인근까지 다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 54억 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거래 금액의 절반 이상인 31억 7,000만 원을 가족 소유 법인 자금에서 빌렸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4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다시 아버지가 25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상 가족에게 자금을 빌리거나 편법 증여받은 걸로 의심되는 거래들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3월에서 4월 서울 지역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는데 절반 이상은 이처럼 가족 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빌려주는 경우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거래에 대해 자금을 저리로 빌린 것은...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12곳, 동탄, 구리 등 대상 편법증여부터 토지거래허가 의무·대출규정 위반 등 점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 A씨는 서울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B씨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받은 23억원의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 이에 국토부는 B씨를 목적 외 대출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

올 3~4월에만 서울 주택 불법 의심 거래 317건 작년부터 올 2월까지 직거래 중 불법도 264건 추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대상으로 9~10월 거래된 주택 매매 중 불법 의심 거래를 조사키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풍선효과 우려가 있는 화성 동탄, 구리 등도 포함해 조사한다. 국토부가 적발한 불법 의심 거래 행위 사례 국토부는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뿐 아니라 화성 동탄, 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구역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해 지자체에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