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시장의 원성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70%였던 갈아타기용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40%로 대폭 낮췄다가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불과 열흘도 안 돼 '대환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40%로 강화하며 갈아타기 수요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이 비율이 기존 70%로 됩니다. '서민 이자 부담 완화'라는 취지 모순에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의 부동산 논란으로 민심이 거세진데 따른 겁니다. 7억 원의 아파트 사기 위해 연 이자 3.5%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LTV 70% 경우, 원리금은 220만 원 안팎. 이자를 낮춰 갈아타면 13만 원 정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LTV가 40%라면 2억 원 넘는 돈을 일시 상환해야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

■ 부동산학회지, 경매시장 영향 분석 논문 6·27대책 후 강남3구 매각가율 105%로 쑥 비강남권 95%→86% 급락·응찰자도 줄어 중산층 배제·현금 자산가 위주로 시장 재편 생애 최초 구매 등 실수요자 대출한도 감소 대환대출 예외 등 정부 정책 혼선도 지속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이자부담 완화 역행’ 논란에 물러서 여론 눈치보며 바뀌는 규제 ‘논란’ 정부 고위직 ‘갭투자’ 다수 “10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들어 최고”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TV 속 인물은 갭투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여론을 살피며 몇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까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시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가운데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

'이자부담 완화 역행' 지적에 후퇴…계속 바뀌는 규제에 피로도↑ 생애최초구입 등 실수요자 문의 지속…정부, 부동산 여론에 촉각 서울 전역 규제지역, 경기 12곳도 해당 사진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5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