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 ‘규제·토허구역’ 지정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한도 2억~4억원으로 축소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뒀다. 앞선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허구역을 서울 25개 자치...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지난 6월, 9월에 이어 오늘(15일) 오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죠. 규제 지역을 늘리고 대출규제도 더 강화했더라구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서, 예상보다 규제 지역 신규 지정이 많았더라구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실수요자 분들은 대출 규제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셨습니다. Q. 정부가 올해 두 번의 대출 규제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로 인해 가계대출이 조금 줄었나 싶었지만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예고하자 다시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계대출 현황은 어떤가요? - 정부, 오늘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정부 '대출 규제책' 예고에 은행 신규 대출 문의↑ - 자금 수요 몰려…실수요자 혼란·대출 절벽 심화 - 5대 시중은행, 신규 대책 앞두고 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제지역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세제 개편 없이 다주택자 세 부담 커져 2년 이상 가입·세대주 등 청약요건도 강화 대출 한도도 급감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적용하면서 대출과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았지만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2배 넘게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도 수억원 이상 급증하는 단지가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5월까지 양도소...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제도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도심. 문재원 기자 -토허구역 지정으로 언제부터 거래를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나? “20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는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만약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 의무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토허구역 지정되면 거래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