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똘똘한 한채 쏠림 겨냥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강화안이 뼈대인 이번 ‘수요 관리 대책’의 효과를 판단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카드를 남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등 중장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공식화하면서 필요시 세제를 쓸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 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

3차 대책서 세제 개편안 제외했지만… 보유·거래세 조정 검토…세제 칼 빼드나 “필요 시 세제 활용, 다만 신중히”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세부 내용으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지역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중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기조에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시...

양도세 내년 5월까지 유예 종료되면 2주택부터 세금폭탄 2주택 양도차익 10억 생기면 지금보다 3억원 더 내야할 판 취득세도 지금보다 대폭 올라 정부 “보유세·거래세 조정” 내년 선거 이후 인상 시사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안정화대책 긴급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5.10.15 [김호영기자]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일부 세금 규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자연스럽게 부활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적인 보유세 강화 등 세제분야에선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만 발표했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본격적인 인상시기는 내년 6월 지방 선거 이후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단계적 세 부...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고가주택 주담대 강화 세제개편은 방향성만 제시…"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반대여론·지방선거 등 고려한 듯…"세금은 최후의 수단" 부동산 과열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카드 꺼내들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동원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은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예고를 내놓으면서 세금은 '최후...

집값 잡기 '세금 카드' 꺼낸 정부…보유세 인상 시나리오 검토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 조정만으로도 보유세 급등 가능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하면서, 세제 강화 시점과 증세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역·경기 12곳 전방위 봉쇄 토허구역 광범위하게 이례적 지정 2026년까지 전세 낀 매매 거래 불가 일단 다주택자 거래세만 강화 나서 종부세 등 보유세는 대책에서 빠져 “양도세 개편 등 포함돼야” 지적도 서울시 전체와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까지 ‘3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부동산 규제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강력한 최후의 규제 카드로 꼽히는 세제의 경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검토 방침만 밝혔다.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려워 이번에는 세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내밀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집값 잡힐까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10·15 부동산대책] '수요 쏠림 완화' 목표로 한 세제개편 예고 내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 관건 고가주택 재산세·종부세 부담 키울 가능성도 정부가 향후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밝혔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비롯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퍼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내년 5월 일몰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국토교통부 보유세 올리더라도 양도세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세제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조정대상지역 세금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율 6~45%에 최대 30%달하는 가산세 내야 내년 5월까지는 일단 유예 "집 팔라는 시그널 준 것" 분석 정부, 보유세 인상도 시사 내년 지방선거후 발표 가능성 ◆ 부동산 정책 ◆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일부 세금 규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자연스럽게 부활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이다. 반면 보유세 강화 등 전체적인 세제 분야에선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만 발표했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보유세 인상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본격적인 인상 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단계적 세 부담 확대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먼저 이번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해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은 양도소득세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양도세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