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차관 사퇴’ 10·15 대책 향방은…일단 거래량 뚝↓, 집값 잡힐까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0-27 0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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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6 20:17:33 oid: 025, aid: 000347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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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로 33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물의를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4일 밤 전격 사퇴했다. 22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이 차관은 갭투자 논란에 대해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지만 본인·부인 명의의 29억원에 달하는 예금, 올해 차관 입각 전 기존 아파트 매도 등 갭투자 정황이 확인되며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다.〈중앙일보 10월 22·23일자 2·3면〉이 차관은 23일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이튿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차관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주무 부처의 고위 당국자가 ‘흠결’이 있는 상태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 발표 직후 이 차관 문제가 불거지며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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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6 08:32:36 oid: 001, aid: 001570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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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갭투자 차단 영향…일정 기간 제한적 가격조정 전망 정부, '공급 절벽' 본격화 앞두고 9·7대책 후속조치에 속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열흘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강화된 대출규제와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요건 적용으로 눈에 띄게 얼어붙었다. 수요 억제책이 워낙 강력해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는 일정 부분 예견된 결과였지만, 이런 흐름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격 안정화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차질 없는 공급 시그널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중규제'에 거래 위축·매물 감소 뚜렷…"가격 하락폭 제한적" 전망도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서울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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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7 01:24:14 oid: 025, aid: 000347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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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었다. 대책 시행 후 열흘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열흘 대비 80% 가까이 급감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 대책이 여전히 ‘공란’이라 규제 효과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경진 기자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래량은 564건이다. 매매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대책 직전 열흘(10월 6∼15일)간 거래량 2679건과 비교하면 78.9% 줄었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삼중’으로 규제한 탓이다. 김경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물도 지난 15일 7만4044건에서 26일 6만5667건으로 11.3% 감소했다. 이는 토허구역 지정으로 ‘갭 투자’가 불가능해져 집주인이 전세 낀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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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6 09:16:13 oid: 374, aid: 00004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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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열흘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강화된 대출규제와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요건 적용으로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오늘(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서울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래량은 5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25일)까지 신고된 계약분 기준으로, 관련법상 주택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해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전 열흘(10월6∼15일) 거래량은 추석 연휴가 포함됐음에도 2천679건으로, 이와 비교하면 대책 시행 이후 감소율은 78.9%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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