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영진 보수 환수 검토…성과급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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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국감에서 답변 [연합뉴스 제공]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체계 개선에 나섭니다. 오늘(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 성과보수 체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사고를 낸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및 환수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있지만, 성과급을 일시 지급받은 뒤 퇴직하거나 이직하면 (해당 업무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회사가 관련 손실을 우선 메운 뒤 해당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 내규에서 조정·환수 사유나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 많아 조정·환수까지 이뤄지는 사례는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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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액 작년보다 44%↑ 임원 1인 평균 3억 원 넘기도 당국 ‘퇴직 후에도 성과급 환수’ 추진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성과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 시중은행의 모습.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성과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의 과실을 본인들만 누리고, 사고로 인한 손실을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 원, 1인당 3억 1521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처음이다. 2023년(총 91억 원, 1인당 2억 2131만 원)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총 89억 원, 1인당 1억 2040만 원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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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액 작년보다 44% 늘어…당국 '퇴직 후에도 성과급 환수' 추진 금리하락기에도 이자장사는 호황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많게는 4조원이 넘는 '역대급' 순이익을 거뒀다. 사진은 27일 서울시내 현금인출기. 2024.10.2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사고 급증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원들의 성과급을 늘려서 지난해 1인당 평균 3억원이 넘은 곳도 등장했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의 과실을 누리고 사고로 인한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 1인당 3억1천521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처음이다. 2023년(총 9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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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항 모호, 작년 환수 9천만원 그쳐…'클로백' 도입 논의 본격화 성과보수 이연기간 더 늘리고 '수익성' 위주 성과지표도 다변화할 듯 서울 시내의 ATM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체계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 논의가 다시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 금융권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사고를 낸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및 환수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있지만, 성과급을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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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범죄 차단 위해 선제적 계좌 차단 제도 도입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책임자가 받았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 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 등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 금융 사고 건수는 7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62건)보다 19.4% 늘었다. 사고 금액도 1368억원에서 1972억원으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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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늘어도 임원 성과급↑… 도덕적 해이 지적 이억원 “클로백 도입 검토, 보수체계 손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의 금융사고 건수와 액수가 증가하는데 임원들의 성과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클로백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클로백은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임직원의 성과급을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관련기사 보기 금감원, 성과 보수체계 개선 검토…금융사 임원 사고·손실내면 ‘성과급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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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임원 성과급을 많게는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급 잔치의 근간이 결국 대출 이자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지만, 올해 금융사고도 제대로 막지 못해 비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류선우 기자, 은행들, 성과급 얼마나 퍼준 건가요?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임원 성과급 규모를 늘렸습니다.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 원으로 전년보다 56% 늘었고요. 1인당 평균 금액도 2억 원대에서 3억 원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임원 성과급 규모가 총 89억 원으로 뛰며 1인당 평균 금액도 1억 원대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임직원 성과급이 1천480억 원으로 전년보다 3%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금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올해 1∼8월에만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천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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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 의원의 질의에 "책무구조도를 통해서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 등의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누적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이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