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 의지 뚜렷…단기효과는 분명·장기적 공급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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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전문가 분석 "대출 없이 매입이 가능한 실수요자에겐 영향이 제한적일 것” “보유세 강화가 이어지면 실질적인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갭투자 차단과 고가주택 대출 억제를 통한 단기 안정 효과는 뚜렷할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세제 조정이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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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실수요자 이동성 차단돼 '초양극화 우려" 의견도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갭투자 제한 효과 있지만 월세화 가속할수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숨 고르기로 돌아설 것으로 보면서도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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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강력한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며 숨 고르기 장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가 대폭 강화된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 벨트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은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선 전세 물건 감소 등에 월세까지 뛰며 주거비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강 벨트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것"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까지 더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 벨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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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풍선효과 사전 차단…대출 규제·실거주 의무 강화 “갈아타기·무주택 실수요 위축…현금 자산층만 가능” ⓒ연합뉴스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고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규제 일변도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번지는 과열 조짐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절벽과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과천·성남·하남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제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