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누증에 소비 제약되고 재정도 악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나치게 건설 투자에 의존하는 정책이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전례에 비춰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 건설현장. 연합뉴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나치게 건설 투자에 의존하는 정책이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전례에 비춰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일본과 중국 건설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늘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경제의 거품(버블)이 꺼진 직후 경기 침체에 대응해 1990년대 후반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는데, 도로·철도·항만·공항·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건설 투자가 주요 대책이었다. 일본 정부는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대출 공제 등 세제 우대 정책을 ...

한은 연구진, 일본·중국 건설투자 부진 사례 분석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계·정부부채가 쌓여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볼 때 경기부양책으로의 건설투자 확대가 결국 장기부진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김보희 차장과 이준호 과장 등 연구진은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를 살리려 했지만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 살리려 도로·신칸센·공항 건설 늘린 일본 ━ 일본의 실패는 비효율적 ...

日 버블 붕괴 후에도 건설 중심 경기부양책 정부·가계 부채↑…경기 부진 장기화 요인 韓 건설투자 비중 추가 하락 가능성, 경기 부양 위한 건설투자에 과도한 의존 피해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때,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으로 경기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건설투자의 장기 부진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6일 발간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김보희 아태경제팀 차장·이준호 중국경제팀 과장 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침체에 빠진 상태다.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다. 건설경기 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낙관...

한은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 매우 신중해야" 한은 "日의 교훈…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 위험" / 사진=연합뉴스 경기 부양을 위한 지나친 건설 투자는 일본·중국의 사례로 비춰 볼 때 위험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한국은행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결국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 시기 일본은 내수진작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단기간에 건설투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기준금리 인상·부동산대출 억제 등 경기 억제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주가와 토지가격이 급락하면서 버블이 붕괴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