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토허제 철회" 서울 15개 구청장 목소리 2. "집값 떨어지면 사라"부터 "15억 서민 아파트"까지 3. '보유세 인상' 온도 차…당정 선택은? "토허제 철회" 서울 15개 구청장 목소리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죠. 이에 따라 서울시 내 모든 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등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관련기사: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메가 서울'로 확대(10월20일) 그러자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어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소속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극히 예외...

지난 6월30일 서울 송파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급매, 전세 등 매물 내용이 붙어 있다. 성동훈 기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보유세 현실화’를 언급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조세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

‘똘똘한 한채’ 겨냥 주택수 아닌 가격 초점 발언에 노년층·영끌족·한강벤트 주택소유자 ‘긴장’ 세금 증가 우려에 증여 움직임도 서울의 한 세무서 재산세 민원상담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매경DB]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자 노년 은퇴자나 영끌족의 세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단순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도세 부담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구상하는 모습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보유세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갈피 못잡는 세제 개편 딜레마에 빠진 당정 패키지 세제개편 추진한다지만 보유세 올리면 수도권 민심 악화 거래세 인하 땐 '부자감세' 역풍 "종합대책 없으면 文 답습" 거래·보유세 중 하나만 고치면 매물 잠김·전월세 불안 초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대책 방향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패키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민주당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 후폭풍으로 물러나자, 관가는 잔뜩 엎드리고 들끓는 부동산 민심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부동산 세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세제 대책을 검토한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