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발표 [연합뉴스]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일본과 중국처럼 부채가 누적돼 경기 회복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이 단기 요인에 그치지 않을 경우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10여 차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며 도로·철도·항만·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주택대출 세제 혜택과 공공금융기관 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의 주택 구입을 유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은 늘고 경기 회복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공공사업이 정치적 지역 배분 중심으로 집행되...

한은 연구진, 일본·중국 건설투자 부진 사례 분석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계·정부부채가 쌓여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볼 때 경기부양책으로의 건설투자 확대가 결국 장기부진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세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김보희 차장과 이준호 과장 등 연구진은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를 살리려 했지만 장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며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지속한 결과 2021년부터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 살리려 도로·신칸센·공항 건설 늘린 일본 ━ 일본의 실패는 비효율적 ...

日 버블 붕괴 후에도 건설 중심 경기부양책 정부·가계 부채↑…경기 부진 장기화 요인 韓 건설투자 비중 추가 하락 가능성, 경기 부양 위한 건설투자에 과도한 의존 피해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때,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으로 경기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건설투자의 장기 부진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6일 발간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김보희 아태경제팀 차장·이준호 중국경제팀 과장 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침체에 빠진 상태다.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다. 건설경기 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낙관...

한국 건설 투자 4년 연속 감소 “건설업, 경기부양책 써선 안돼” 건설 투자를 이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오히려 경제를 부진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내 건설 투자가 장기간 침체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와중에 나온 지적이라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 투자 장기 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건설 투자는 2021년(-0.2%)을 시작으로 2022년(-3.5%), 2023년(-0.5%), 2024년(-3.3%)까지 4년 연속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직전 최장 기록은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의 파고가 높았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이다. 건설 투자는 올해도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에도 11.4% 줄었다. 건설 투자 부진을 먼저 겪은 일본은 이를 무리하게 되살리려다 쓴맛을 봤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