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늘어…피해 예방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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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 시공 품질이 나빠져 피해가 늘고 있다. 하자 투성이 신축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여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9%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중에서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도 안 된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에서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이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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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A 씨는 2022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 같은해 겨울 창호 유리에 결로가 심하게 발생했다. A 씨는 곧바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 차에 따른 자연 현상”이라며 환기를 하지 않는 A 씨의 생활습관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로·흠집도 내 책임?…하자보수 거부 200건 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사례가 28.6%(203건)로 뒤를 이었다. 하자 피해 506건 가운데 하자보수를 거부당한 경우가 42.9%(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된 흠집·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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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모형이 설치돼있다. [사진 연합뉴스] #. 2022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입주 첫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것이니 자주 환기를 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여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9%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중에서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도 안 된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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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0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그 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단순 실내 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자주 환기를 해주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23년 4월 전기레인지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직원은 전기레인지를 유상옵션으로 선택하면 가스차단기 및 주방 상판의 가스 배관 주입구가 타공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전점검 결과 직원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발뺌했다. 소비자원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해 피해예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