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기자 ooh@sisajournal.com]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갭투자' 전면 차단 "6·27 규제 실패 자인…文 부동산 정책 답습 우려" 정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규제지역에 포함된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전방위적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대출한도 축소 등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포함됐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빚을 내 주택을 매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진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가 6·27 규제처럼 단기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실거주를 원하는 서민의 대출까지 막아 주거난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제지역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세제 개편 없이 다주택자 세 부담 커져 2년 이상 가입·세대주 등 청약요건도 강화 대출 한도도 급감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강남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를 적용하면서 대출과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았지만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2배 넘게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도 수억원 이상 급증하는 단지가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5월까지 양도소...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입니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 ‘규제·토허구역’ 지정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한도 2억~4억원으로 축소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뒀다. 앞선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허구역을 서울 25개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