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안값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위 제공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무단 사용한 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카펙발레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자동차 자동변속기 내 토크컨버터 부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생산해왔다. 2019년 부품 도면의 일부를 수정하면서 시험용 부품(초도품) 공급을 요청했고, 수급사업자는 수정된 도면이 불량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발견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치수(제안값)를 개발, 기술사양 변경의뢰(ECR) 검토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카펙발레오는 별도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을 자사 도면에 반영하고, 이를 제3의 업체에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제안값이 포함된 ECR 검토요청서를 ‘기술자료’로 인정하고, 무단 사용·제공 행위를 기술 ...

공정위 “설계 제안서도 기술자료” 검토요청문서(ECR)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첫 제재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주)’가 협력업체의 설계 제안을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억1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가 제출한 설계 제안서를 자사 도면에 반영한 것은 명백한 기술유용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안서는 자동변속기 핵심 부품인 토크컨버터 제작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효율 향상 방안을 담아 제출한 ‘ECR(설계변경검토요청서)’였다. 카펙발레오는 협의 없이 이 제안서의 기술 수치와 개선 아이디어를 도면에 반영하고,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검토용으로 제출된 설계 제안서도 기술자료로 보호할 수 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이 “검토 요청 문서는 기술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했던 관행을 끊은 것이다. 또한 카펙...

하청업체 ECR 검토요청서 자료 제3자에 제공 기술자료 198건 요구하며 서면 미교부도 적발 [세종=뉴시스] 카펙발레오 로고 2025.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카펙발레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대여도 방식의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께 대여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대여도 방식은 원사업자가 자신이 설계·작성하고 소유한 도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도면 기준의 목적물을 제조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도면을 업계에서는 대여도면이라고 부른다. 초도품은 부품 품질이 설계사양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량 생산하기 전, 실제 양산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음으로 소량 생산한 부품을 말한다. 수급...

협력사 불량 개선 제안(ECR) 무단 사용…자체 도면화 후 3자 제공 기술자료 요구하며 서면 미교부 행위도 적발…하도급법도 위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협력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다른 협력사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카펙발레오에 과징금 4억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존 도면 개선을 위해 제안한 기술 정보(ECR)를 기술자료로 인정하고,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카펙벨레오에 과징금 4억 1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변속기 부품인 '토크컨버터' 제조업체 카펙발레오는 수급사업자 A사에 자사 도면(대여도면)을 제공하며 부품 생산을 위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