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둘러싼 이견 지속 부동산 세제개편 관계부처 TF 곧 가동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간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논의 방향을 두고 신중한 탐색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세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해당 TF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기재부는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개편안은 내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점 전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종...

정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시사에 與이견…시행령 신경전 가능성 상속세 공제 확대, '부자감세' 비판 변수…주식세제 재검토 목소리도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9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 2025.10.1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빅이슈' 논의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

정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시사에 與이견 상속세 공제 확대, '부자감세' 비판 변수 중장기 과제로 ‘주식세제 재검토’ 목소리도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 간 줄다리기로 세제 개편 '빅이슈'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올해 11월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야 내년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전후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다. 문제는 아직 정부와 여당 지도부...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세금 내야 해서 내쫓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번(정기국회)에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만큼은 손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 월급만 안 오르는 게 아니네! 재산을 상속한다고 다 세금을 내진 않습니다. 금액은 빼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듯이, 상속세에도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최대 10억 원(일괄 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5억 원)입니다. 이 10억 원을 빼고도 남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재산액에 따라 세율은 10~50%입니다. 공제 한도는 28년째 제자리입니다. 1997년 상속세가 마지막으로 개편된 이후 그대로입니다. 다 오르는 데 내 월급만 안 오르는 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