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편법 증여·대출 위반 등 조사 강화 수도권 주택거래 불법행위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맞춰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 317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조사에서 264건 등 총 581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편법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 대책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허위계약·편법대출·증여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의 허위계약, 법인자금이나 기업운전자금 ...

주택 편법 증여·대출금 유용 등 국토부, 위법의심 580건 적발 대환대출 LTV 다시 70%로 번복 #1. A씨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보증금 25억원에 부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기업 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았다.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는 금융위원회 통보 대상이다. 26일 서울의 노원구의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해 1월∼올 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포착했다.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올 9∼10월 신고분 조사부터...

정부, 위법의심거래 317건 적발 시장교란조사 동탄·구리로 확대 서울 대치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서울 한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산 A씨는 31억7000만원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에서 빌려 거래에 사용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이 사실이 발각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올해 3~4월 신고분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1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거래신고분에 대해 진행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는 264건을 적발했다. 부모에게서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고 부모를 임차인으로 보증금 25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B씨 건을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투...

사진은 26일 서울 대치 은마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1. ㄱ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천만원에 사들이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 소유의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천만원을 빌려 거래대금에 활용했다가 적발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2. ㄴ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원을 사업과 무관한 아파트 구매에 투입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조치를 받았다. #3. ㄷ씨도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40억원에 사들이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