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규제 묶인 서울·경기 230만가구 갭투자 불가…26%는 대출 줄어 돈줄 죄고 세금 늘어 '패닉'…막판 갭투자 문의 쇄도, 매도 취소도 한동안 거래 감소 불가피…전세 DSR 적용에 "월세 전환 늘 것"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임기창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옥죄면서 주택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규제가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투기 우려가 적은 곳까지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약 230만가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경기 12곳도 해당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

[오유진 기자 ooh@sisajournal.com]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갭투자' 전면 차단 "6·27 규제 실패 자인…文 부동산 정책 답습 우려" 정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규제지역에 포함된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전방위적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대출한도 축소 등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포함됐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빚을 내 주택을 매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진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가 6·27 규제처럼 단기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실거주를 원하는 서민의 대출까지 막아 주거난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입니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전세대출 DSR 포함 은행권 "이미 꺾인 수요…집값 안정 효과 미지수"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정지수 기자] 정부가 강력한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자 은행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행된 두 차례의 규제로 대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 장기적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자칫 애꿎은 대출 실수요자의 발만 묶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