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서울 송파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급매, 전세 등 매물 내용이 붙어 있다. 성동훈 기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보유세 현실화’를 언급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조세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 갈피 못잡는 세제 개편 딜레마에 빠진 당정 "종합대책 없으면 文 답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대책 방향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패키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민주당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 후폭풍으로 물러나자, 관가는 잔뜩 엎드리고 들끓는 부동산 민심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부동산 세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세제 대책을 검토한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패키지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대치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세제 개편 TF, 종부세 손보나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

6000년 전 고대 수메르 도시국가에도 이 세금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고대문명에선 이것이 공통적으로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이 세금이 국가 재정의 중심이었고요. 지금도 극히 일부 국가(중동의 석유 부국 등)를 제외하곤 대부분 나라에 존재하는 세금. 바로 부동산 보유세(Property tax)입니다. 요즘 보유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는데요. 미국·영국·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보유세가 이슈로 떠올랐죠. 도대체 보유세는 왜 이리 논쟁적일까요. 오늘은 논란의 세금, 부동산 보유세 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모여 있다. 양회성 기자 *이 기사는 10월 24일 발행한 딥다이브 뉴스레터의 온라인 기사 버전입니다. ‘읽다 보면 빠져드는 경제뉴스’ 딥다이브를 뉴스레터로 구독하세요. 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 20년 전 보유세 개편의 추억 보유세....

‘똘똘한 한채’ 겨냥 주택수 아닌 가격 초점 발언에 노년층·영끌족·한강벤트 주택소유자 ‘긴장’ 세금 증가 우려에 증여 움직임도 서울의 한 세무서 재산세 민원상담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매경DB]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자 노년 은퇴자나 영끌족의 세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단순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도세 부담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구상하는 모습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보유세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